새출발기금: 자영업자를 위한 부채 감면 프로그램의 모든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기금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채무 조정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제공되며, 주로 원금 감면 및 채무 조정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며, 남은 빚은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을 개선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피해 차주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에 폐업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장기 연체자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와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취약 차주가 포함됩니다.
- 부실 차주: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이용한 차주 등
신청 방법
채무 조정 신청은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 이용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 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 예정으로, 9월 중 별도의 콜센터를 통해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자격 조건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에 해당하는 차주
부실우려차주 자격 조건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이용한 차주 중 새로운 만기 연장이 거절된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된 차주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부실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
| 원금 조정 |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의 60~80% 지원 | 지원 없음 |
| 금리 감면 | 이자, 연체 이자는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 조정 지원 |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 상환 기간 | 차주가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가능 | 차주가 상환 기간 선택 가능 |
도덕적 해이 차단 방안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시행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의도적으로 연체하거나 숨겨진 자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 조정은 무효가 되며, 채무 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여 질적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사례를 걸러낼 예정입니다.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 금융권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예: 주택 구매)
결론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랍니다. 매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A1: 새출발기금은 폐업, 부도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30조 원 규모로 원금 감면 및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Q2: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채무 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 차주,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신청 방법은 현장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