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반발하는 업계들 의사 증원 반대 이유 알아보기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반발하는 업계들 의사 증원 반대 이유 알아보기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움직임으로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 정원을 무려 2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담한 계획은 의료 시스템의 시급한 문제, 특히 지방의 의료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정부의 전략과 이 기념비적인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반발하는 업계들 의사 증원 반대 이유

 

 

 

현재 의료 환경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58명이며,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1.65배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는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주요 도시 외곽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 현장 부족 문제 해결

이 계획은 또한 소아과 및 응급의학과와 같은 중요한 의료 분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전문가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략 : 지방 및 소규모 의과대학에 집중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서울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두 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입니다.

이는 정부와 의대생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학비, 수련비, 그리고 기타 지원을 받는 대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의 증가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입학생 중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원래 해당 지방에서 살았던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토박이라면 해당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교훈: 사례 연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정원제도로 뽑힌 의대생 중 87.8%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았습니다.
• 본래 대학 소재 지역에 살던 의대생 중 75.6%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았습니다. (임상 수련 기준)
• 다른 지역에서 왔던 의대생 중 38.3%가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았습니다.

지역정원제도는 의대생을 뽑거나 이미 뽑힌 의대생에게 특별한 전형을 제공하고, 장학금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의사협회의 입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지역의사제)을 제시했으나, 의협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협은 지역정원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가 대학병원이나 중심병원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중소병원에서 일한 의사 비율은 4.2%로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래의 지방 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지방 인력을 많이 뽑아놓는 것이 오히려 과잉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

민주당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하나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공공의대 설립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보면,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단번에 해내려고 하면 의료계의 저항이 강해질 수 있으며, 한 단계씩 밟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거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 멈춘 전 정부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업 경쟁력에 미치는 학원계 영향

최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합격자들 중 상당수가 의대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재수나 반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함에 따라 다른 학과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저항과 잠재적 파업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한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88.2%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파업 등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의협에서도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증원 발표 직전에 정부는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사고처리특별법과 필수 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의사들이 원하던 정책들을 미리 발표했었지만, 아주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균형 잡힌 법

한국이 의학교육의 대폭적인 확대에 나서면서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서비스의 질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안된 대책의 효과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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