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0만 가구 현실은 더 심각한데, 그 원인과 해결책

미분양 10만 가구 현실은 더 심각한데, 그 원인과 해결책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통계와 시장 현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미분양 물량을 약 6만여 가구로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수치의 1.5배 이상인 '미분양 10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갭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 10만 가구 현실은 더 심각한데, 그 원인과 해결책

 

 

 

미분양 10만 가구의 실제 규모

미분양 물량이 7개월째 늘고 있는 가운데, 올 2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4874 가구로 발표되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 통계보다 1.5배 이상 많은 '미분양 10만여 가구'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사업 주체의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점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양 승인 취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건설사업 주체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계상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가 그 예시입니다.

 

미분양이란 분양은 했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일반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분양 후 팔리지 않은 '재고' 주택을 말하고, 후자는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내내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를 의미합니다.

 

 

 

 

미분양 10만 가구의 실제 규모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4874가구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보다 1.5배 이상 많은 약 10만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 부족

건설사업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미분양 정보를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해치는 것을 우려하거나, 재고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데서 비롯됩니다.

 

분양 승인 취소 증가

최근에는 분양 승인을 받은 주택이라도 팔리지 않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계상의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정보의 공개와 반대 이유

미분양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사업 주체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우려

특정 건설사나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실 우려

금융권과의 관계로 인해 부동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연착륙 과제

정부의 시장 연착륙이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미분양 정보의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와 올바른 시장 진단을 위해서는 통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건설사업 주체의 미분양 신고 의무화와 정보의 공개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 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와 시장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 문제

미분양 물량의 통계는 각 지자체에서 건설사업 주체가 제출한 신고를 국토교통부가 취합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건설사업 주체의 신고가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사업 주체는 자발적으로 미분양 정보를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미분양 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어 정보의 공개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미분양 문제는 건설사업 주체의 자발적 신고 부족과 분양 승인 취소 증가로 인해 현재 시장에서의 실제 상황과 정부 통계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주체의 미분양 신고 의무화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04.25 - [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

 

2024.04.23 - [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및 과태료 인하 내용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및 과태료 인하 내용

 

2024.04.23 - [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 재건축 공사비 24% 급증, '공짜 재건축' 종말과 피해 보는 무주택자와 일반 분양자들

재건축 공사비 24% 급증, '공짜 재건축' 종말과 피해 보는 무주택자와 일반 분양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