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9만 채 돌파,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9만 채 돌파,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주택 수가 9만 1,453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반년 사이에 4,230채 증가한 수치로, 특히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2023년 말 기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주택 수가 총 9만 1,453채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6개월 전보다 4,230채(4.8%)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1,895만 채)의 0.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주택 소유 비중: 절반 이상 차지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중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5만 328채로,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의 55%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아파트는 4만 8,332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 주택은 1,996채에 이릅니다.

 

2023년 하반기 동안 중국인이 새로 매입한 주택 수는 3,001채로, 이는 외국인 보유 주택 증가세의 70.9%에 달합니다.

 

 

 

주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국가별 분석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다음으로 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인은 2만 947채(22.9%)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캐나다인이 6,089채(6.7%), 대만인이 3,284채(3.6%), 호주인이 1,837채(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외국인 주택 소유의 다변화를 보여줍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택 소유: 변화의 흐름

외국인이 국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체 매수인 중 외국인 비율이 0.2%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전체 매수인 172만 2,248명 중 1만 5,614명(0.91%)이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대응 및 정책: 철저한 관리 필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원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어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택 소유의 증가에 맞춰 적절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결론: 외국인 주택 소유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주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와 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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