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이후 전셋값 전망: 임대차 2법 4년의 영향

2024년 7월 이후 전셋값 전망: 임대차 2법 4년의 영향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 벌써 4년을 맞이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하여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첫 4년(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며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저렴한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은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대차 2법 4년의 영향

 

 

5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2년 5월 27일 기준으로 1년 넘게 54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17주째 상승 중입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이는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이후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은 26%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전체의 26%에 불과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셋값이 연간 10%씩 오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인상률을 통제한 탓에 4년마다 임대인이 전셋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셋값 급등과 역전세 현상

임대차 2법은 전셋값이 오를 때 임차인에게 5% 이내 상한 금액으로 2년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전셋값이 급락할 때는 역전세 현상을 막지 못합니다.

 

역전세는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3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만기에 전세 시세가 2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2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해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전셋값 전망

7월 이후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많지만, 그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4년 만기 계약 당사자가 높은 전세 시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전셋집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 인상 시도는 결국 시장 시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 임대차 2법의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임대차 2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7월 이후 전셋값 상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선택과 시장 시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임대차 2법의 시행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7월 이후 전셋값 변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2024.06.06 - [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 서울 아파트 구매, 20대가 86.4년 걸리는 이유

서울 아파트 구매, 20대가 86.4년 걸리는 이유

 

2024.06.03 - [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9만 채 돌파,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9만 채 돌파,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

 

2024.05.28 - [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 무순위청약 대인기 묻지마청약 주의하세요

무순위청약 대인기 묻지마청약 주의하세요